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형사 항소 기각 률 – 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생활법률! 형사재판 항소심 절차는?“?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ppa.baannapleangtha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baannapleangthai.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태신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7,208회 및 좋아요 13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항소 기각률은 2013년 57.3%, 2014년 58.5%, 2015년 상반기 60%로 높아졌다. 10건 중 여섯 건은 1심과 결론이 같고 나머지 네 건도 적용 법조가 바뀌거나 범죄 사실이 추가되는 등 법률적 이유가 대부분이다.
Table of Contents
형사 항소 기각 률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생활법률! 형사재판 항소심 절차는? – 형사 항소 기각 률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생활법률 #법률용어 #형사항소심
Ep. 36 형사재판 항소심 절차는?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항소장 제출 → 항소 적법성 확인 → 항소심으로 재판기록 송부
양형 부분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사건이 더 많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심급이 항소심
당신이 궁금했던 ‘형사재판 항소심 절차’에 대해 지금 알려드릴게요.
——————————————————————————————————————-
#법무법인태신
법무법인 태신의 차별화 된 법률서비스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실력으로 키운 믿음, 태신
태신의 사건 해결력은 이미 수 많은 성공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 https://www.taeshinlaw.com
형사 항소 기각 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 법률신문
1심 부실화와 상고심 폭증 등 우리나라 형사소송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10/1/2021
View: 7375
형사 항소 기각 률 | 24회 항소심 판결선고 상위 48개 답변
형사 항소 기각 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 법률신문. 1 …
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12/10/2021
View: 9697
[형사] “검사만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량 늘었어도 … – 리걸타임즈
1심 선고 뒤 검사만 항소해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 … 최씨와 신씨의 상고를 기각,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Source: www.legaltimes.co.kr
Date Published: 2/12/2022
View: 2530
[형사소송] 양형조건 변화 없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기각 …
피고인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한다? 제 생각에 항소기각률 90% 이상. 나올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Source: wlsansrhd.tistory.com
Date Published: 6/20/2021
View: 2520
검사항소 기각 확률 공개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한숨 쉬며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니 검사항소 기각률이 높아 걱정하지 … 그렇기에 항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5/2021
View: 9989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 – 법률사무소덕승재
형사항소절차상 정해진 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재판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
Source: www.goodlucklaw.co.kr
Date Published: 10/7/2021
View: 3567
검사항소기각 – 위드로 법률사무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까? 선고를 받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의 유리한 진술과 충분한 자료검토로 검사의 항소 …
Source: with-law.co.kr
Date Published: 7/11/2022
View: 505
형사항소심 10건 중 6건 파기 | 한경닷컴 – 한국경제
또 최근 10년 간 형사합의사건 평균 항소율이 50%가 넘어 1심 재판의 실질적 역할 등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법원행정처 발간 「2003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21/2021
View: 3830
Top 30 형사 항소 기각 률 187 Most Correct Answers
[형사소송] 양형조건 변화 없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기각률 높다 · Article author: wlsansrhd.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45046 · Top rated …Source: chewathai27.com
Date Published: 9/19/2022
View: 134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형사 항소 기각 률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생활법률! 형사재판 항소심 절차는?.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형사 항소 기각 률
- Author: 법무법인태신
- Views: 조회수 7,208회
- Likes: 좋아요 133개
- Date Published: 2021. 8.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Kt9S0a2lc
“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센터장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4일 ‘형사소송법의 정상화’를 주제로 제1차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같은 주제를 이어가는 2차 특별세미나는 오는 11일 열린다.
박병민(45·37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는 이날 ‘형사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난 50년 이상 형사 항소심은 별다른 입법구조 변화 없이, 사실상 속심(1심의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를 그대로 이어 받아 심증을 형성하는 경향)을 원칙으로 하는 법리전개와 실무운영이 이뤄져왔다”며 “항소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미결수 대우·감형가능성·벌금집행 지연 등 항소로 인한 이익은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 판사는 항소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1심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가 현출돼 당사자가 충분한 변론과 공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고심의 사건 부담을 감소시켜 상고심의 법령해석 통일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담당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의 속심적 기능을 강화하면 항소와 상고가 늘어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을 못하게 되며, 1심에서 공판중심주의·구술변론주의·집중심리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형해화된다”며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운영해 1심에서 실체판단을 거쳐 형사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각 심급이 제 기능을 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을 개정해 항소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자고 주장했다. 또 같은법 361조의5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 요건을 ‘명백한’ ‘현저한’ 등으로 강화하자는 제안도 했다. 1심에 대해서는 “6개월 제한규정으로 구속기간에 쫓긴 졸속재판 우려가 있고, 이에따라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가 불가피해진다”며 “1심에서 보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심리 충실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2006도4994) 등을 고려한 (항소심에서의) 사실 인정 폭을 분명히 설정할 것 △항소심의 사후심적 사실심리에 도움이 되는 규정인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를 적극 활용할 것 △1심 판결 인용범위를 확대할 것 △법령적용 오류 등을 이유로 한 파기를 자제할 것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한 변호인 불출석 사건에서도 판결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할 것 △항소심에서만큼은 특별변호인 제도를 폐지할 것 △항소심 증거조사 제한 규정을 형사소송규칙에 명문화 할 것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개선안과 입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허황 동아대 교수는 “항소심 제도 개선 기준은 속심이냐 사후심이냐가 아니라,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정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이라며 “항소심을 정책형 법원인 상고심 쪽으로 당겨오는 것은 권리구제형 법원으로서 항소심을 그만큼 포기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피고인의 권리보장이 허술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건웅(41·40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검사가 ‘수사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성’을, 류부곤 경찰대 법대 교수가 ‘새로운 시대 형사소송법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준혁 인하대 로스쿨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송도근(50·38기)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특별 세미나에 대해 “1954년 제정된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률이 거의 바뀌지 않고 실무와도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온 부분을 자유롭게 발표·토론 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제가 어떤 헌법적 철학적 기초에서 출발했는지, 원칙과 맥락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앞으로 유지될 수 있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돌아보는 성찰적 비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형사 항소 기각 률 | 24회 항소심 판결선고 상위 48개 답변
We are using cookies to give you the best experience on our website.
You can find out more about which cookies we are using or switch them off in settings.
[형사] “검사만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량 늘었어도 항소심서 주장 안 한 사유로 상고 불가”
[대법] “항소심 심판대상에 한해 상고 가능”1심 선고 뒤 검사만 항소해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최 모(42)씨와 신 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6593)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최씨와 신씨의 상고를 기각,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신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신씨는 2004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8년간 한약사 자격이 없는 건강원 운영자인 고 모씨와 공모해 고씨가 한약국을 내는 데 명의를 빌려주고, 고씨가 제조한 다이어트한약을 마치 한약사가 조제하여 파는 것처럼 고객 전화상담에 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2016년 7월경 고씨로부터 한약국을 인수한 후 다음 달인 8월부터 10월까지 한약국 방문 없이 전화상담만 받고 362명에게 9000여만원의 다이어트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은 최씨와 신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후 최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신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두 사람에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깨고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신씨에겐 벌금 20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그러자 최씨와 신씨가 항소이유로 들지 않았던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진 경우에도 상고이유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며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다시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심으로서 상고심의 판결이 선례로서 하급심에 법령 해석 ·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형벌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고심에서 적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범위에서 상고를 제한하여 그 기능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상고이유를 제한하더라도 불이익을 입게 될 피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고심과 항소심에 걸쳐 마련되어 있는 직권심판권의 발동에 의해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위법사유에 대해서는 비록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사항이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잘못을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형사소송] 양형조건 변화 없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기각률 높다
반응형
요즘 들어서 형사소송 항소하면 형량을
줄이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형사 항소이유로 많이 써먹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구요
양형이란?
법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법관에게 양형에 대해
자유재량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게
기준이 없으면 속된말로 꼴리는대로
결정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2007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일정 기준에 따라 범죄 유형을
분류해서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ex)사기죄 양형 기준표
근데 판사마다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양형기준도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같은 사건도 어떤
판사는 강하게 처벌하는데 어떤
판사는 약하게 처벌하기도 해서
양형부당 주장이 먹혔거든요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있는데
예전에는 1심 재판에서 증거조사
하고 2심 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거 있으면 증거조사 한번
더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사후심 성격이
강화되서 2심에서 1심 재판처럼
증거조사, 추가조사 하지 않고 1심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항소를 하려면 361조의5
규정에 해당해야 항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래의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항소하면 바로 기각입니다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1963. 12. 13.>
6. 삭제 <1963. 12. 13.>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963. 12. 13.>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963. 12. 13.>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아무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이게 상당히
강력한 판결로 보이거든요
대법원 2015도3260. 2015. 7. 23 선고
양형부당은 형사소송의 항소 이유중에
하나인데 보통 양형부당은 1심 판결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피고인이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만 항소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근데 과거에는 2심 항소 진행중에
1심하고 차이점도 없는데 1심이
선고한 양형도 괜찮아보여도 2심
판사가 1심 선고한 판사와 생각이
다르다고 양형을 함부로 바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심 판사가 “내가 판단할때 1심
판사하고 생각이 다른데 내가 볼때
이게 맞아” 하면서 1심 판결 선고를
바꾸게 되면 피고인들이 1심 판결을
믿겠습니까? 무조건 항소 제기해서
형량 줄이려고만 생각하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는것이 타당하고 항소심의
견해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 파기하는걸 자제하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1심과
2심에서 달라진것이 전혀 없는데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어지간하면
항소 기각 판결이 절대 다수입니다
최소한 2심 항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던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는데 2심 와서 합의가
됐다던지 최소한 양형 사유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형사
항소 이유서에 쓸 말이 많아지죠
양형 사유의 변화도 없고 단순히
1심 판결이 형이 무거워서 불만인데
피고인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한다?
제 생각에 항소기각률 90% 이상
나올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반응형
검사항소 기각 확률 공개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1심 판결이 난 이후 검사가 항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드디어 긴 싸움이 끝났다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항소라니…
한숨 쉬며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니 검사항소 기각률이 높아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에 기대감이 생겼을 수 있겠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전혀 다른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2심 결과는 1심보다 훨씬 가혹한 형량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형량이 지은 죄에 비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재판부 가 검사의 의견에 동의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법적인 지식이 없는 여러분이 혼자 버티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전문가들이 검사항소 기각 확률이 높다는 등의 말을 참고는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에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사가 항소한 이유를 법적인 근거를 이용해 반박해 항소를 기각으로 이끌어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래 제가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작성해 둔 글을 첨부하였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여러분이 저지른 죄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검사항소 기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 적힌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형사항소심 10건 중 6건 파기
1심 법원 판결의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법원에신청해 이뤄지는 형사 항소심 10건 중 6건이 파기되고, 피고인 항소사건 파기율은검사 항소사건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0년 간 형사합의사건 평균 항소율이 50%가 넘어 1심 재판의 실질적 역할 등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법원행정처 발간 「200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형사항소심 6만1천174건 중 56.9%인 3만4천812건이 파기됐고, 이 비율은 98년 57.2%, 99년 59.6%, 2000년 61.2%, 2001년 59.3% 등으로 유지됐다. 항소심의 높은 파기율에 비해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뤄지는 상고심 파기율은 98년 3.9%, 99년 3.7%, 2000년 4.6%, 2001년 5.0%, 2002년 5.5% 등 한자릿수를유지했다. 1심 판결은 2심에서 절반 이상 깨지는 반면 항소심 판결은 대체로 상급 법원에서 존중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 항소사건 파기율은 98년 58.2%, 99년 61.3%, 2000년 62.4%, 2001년 60.8%, 2002년 59.2% 등 60% 안팎인 데 반해 검사 항소사건 파기율은 98년 34.9%, 99년27.1%, 2000년 39.9%, 2001년 32.4%, 2002년 24.7% 등이다. 하지만 피고인 상고 파기율은 98년 2.88%, 99년 2.73%, 2000년 3.56%, 2001년 3.95%, 2002년 4.13%이고, 검사 상고 파기율은 98년 5.33%, 99년 5.09%, 2000년 5.96%,2001년 4.87%, 2002년 8.39% 등으로 나타나 항소 파기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 1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억울할 가능성이더 높지만 2심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관대하다는 얘기다. 상급심의 높은 파기율은 ‘항소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소송당사자들 사이에 확산시켜 항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형사합의사건 항소율은 98년 54.7%, 99년 54.5%, 2000년 51.5%, 2001년 55.0%,2002년 62.7% 등 최근 10년 평균 51.6%로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절반이 항소를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 선고 후에야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노력을기울이거나 공탁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형량감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Top 30 형사 항소 기각 률 187 Most Correct Answers
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생활법률! 형사재판 항소심 절차는?
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생활법률! 형사재판 항소심 절차는?
무턱대고 항소했다간 刑量 되레 늘어날 수 있다 – 조선일보
Article author: www.chosun.com
Reviews from users: 14841 Ratings
Ratings Top rated: 3.7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무턱대고 항소했다간 刑量 되레 늘어날 수 있다 – 조선일보 Updating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무턱대고 항소했다간 刑量 되레 늘어날 수 있다 – 조선일보 Updating 무턱대고 항소했다간 刑量 되레 늘어날 수 있다 상급審의 양형판단 꼼꼼해져 혹 떼려다 혹 붙인 경우 많아 벌금 80만원 선고받자 항소, 2심서 300만원으로 늘어 사실혼 남성 청부납치 살해, 징역 10년서 2심선 13년刑 범행 수법이 잔혹할 땐 항소하면 결과 더 안 좋성공보수 약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항소심 재판부, 불이익 변경금지
Table of Contents:
무턱대고 항소했다간 刑量 되레 늘어날 수 있다 – 조선일보
Read More
“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Article author: m.lawtimes.co.kr
Reviews from users: 30457 Ratings
Ratings Top rated: 4.4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입법해야”. 경북대 형사법센터, ‘형사소송법의 정상화’ 특별세미나 박병민 판사, ‘형사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 발표서 주장. …
“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입법해야”. 경북대 형사법센터, ‘형사소송법의 정상화’ 특별세미나 박병민 판사, ‘형사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 발표서 주장.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입법해야”. 경북대 형사법센터, ‘형사소송법의 정상화’ 특별세미나 박병민 판사, ‘형사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 발표서 주장. 소법전,신법전,변호사검색,법조인명록,법률기사,오피니언,법조인대관,판결문,법률정보,법교육,전자책,법조인동향,로펌,변호사 항소이유서에 타당한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기계적 항소를 막는 한편 1심에서 보석을 늘려 구속기한 제한에 따른 부실 재판을 줄여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1심 부실화와 상고심 폭증 등 우리나라 형사소송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센터장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4일 ‘형사소송법의 정상화’를 주제로 제1차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같은 주제를 이어가는 2차 특별세미나는 오는 11일 열린다. 박병민(45·37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는 이날 ‘형
“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입법해야”. 경북대 형사법센터, ‘형사소송법의 정상화’ 특별세미나 박병민 판사, ‘형사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 발표서 주장. 소법전,신법전,변호사검색,법조인명록,법률기사,오피니언,법조인대관,판결문,법률정보,법교육,전자책,법조인동향,로펌,변호사 항소이유서에 타당한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기계적 항소를 막는 한편 1심에서 보석을 늘려 구속기한 제한에 따른 부실 재판을 줄여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1심 부실화와 상고심 폭증 등 우리나라 형사소송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센터장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4일 ‘형사소송법의 정상화’를 주제로 제1차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같은 주제를 이어가는 2차 특별세미나는 오는 11일 열린다. 박병민(45·37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는 이날 ‘형 Table of Contents:
법무부
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카테고리 인기기사
기자가 쓴 다른기사
한 주간 인기기사
“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Read More
[형사] “검사만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량 늘었어도 항소심서 주장 안 한 사유로 상고 불가” – 리걸타임즈Article author: www.legaltimes.co.kr
Reviews from users: 47475 Ratings
Ratings Top rated: 3.5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형사] “검사만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량 늘었어도 항소심서 주장 안 한 사유로 상고 불가” – 리걸타임즈 1심 선고 뒤 검사만 항소해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 … 최씨와 신씨의 상고를 기각,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형사] “검사만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량 늘었어도 항소심서 주장 안 한 사유로 상고 불가” – 리걸타임즈 1심 선고 뒤 검사만 항소해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 … 최씨와 신씨의 상고를 기각,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1심 선고 뒤 검사만 항소해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최 모(42)씨와 신 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6593)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최씨와
Table of Contents:
[형사] “검사만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량 늘었어도 항소심서 주장 안 한 사유로 상고 불가” – 리걸타임즈Read More
검사항소 기각 확률 공개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Article author: m.blog.naver.com
Reviews from users: 18171 Ratings
Ratings Top rated: 3.4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검사항소 기각 확률 공개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한숨 쉬며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니 검사항소 기각률이 높아 걱정하지 … 그렇기에 항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검사항소 기각 확률 공개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한숨 쉬며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니 검사항소 기각률이 높아 걱정하지 … 그렇기에 항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
Table of Contents:
카테고리 이동
검사출신 – 법무법인 리앤 형사 노동 전담센터
이 블로그
기타
카테고리 글
카테고리
이 블로그
기타
카테고리 글
검사항소 기각 확률 공개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Read More
[형사소송] 양형조건 변화 없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기각률 높다Article author: wlsansrhd.tistory.com
Reviews from users: 45046 Ratings
Ratings Top rated: 3.6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형사소송] 양형조건 변화 없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기각률 높다 피고인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한다? 제 생각에 항소기각률 90% 이상. 나올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형사소송] 양형조건 변화 없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기각률 높다 피고인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한다? 제 생각에 항소기각률 90% 이상. 나올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요즘 들어서 형사소송 항소하면 형량을 줄이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형사 항소이유로 많이 써먹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구요 양형이란? 법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솔직하고 진실된 저의 일상 이야기와 직접 겪은 짬(?)에서 나오는 법률 관련 지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Table of Contents:
[형사소송] 양형조건 변화 없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기각률 높다Read More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 : 법률사무소덕승재
Article author: www.goodlucklaw.co.kr
Reviews from users: 44037 Ratings
Ratings Top rated: 5.0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 : 법률사무소덕승재 형사항소절차상 정해진 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재판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 : 법률사무소덕승재 형사항소절차상 정해진 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재판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 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왔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가 4주 진단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1심 판결이 과하다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항소제기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소제기 하게 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 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더불어 상고 절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경우 이외는 귀하의 항소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항소절차상 정해진 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재판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고한 날로부터 7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항소제기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 357조, 제358조에 의거 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항소장에는 항소의 대상인 판결과 항소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지만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형사소송법 제360조 1항에 의거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의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이 기록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게 되는데,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소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 규정을 둡니다.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형사소송법 제 364조 6항에 의거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상고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고도 7일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률문제를 심리·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하며, 변호인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필요적 변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진술만을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없이 서면 심리만으로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不利益變更禁止原則)이라고 합니다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함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함에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상소한 경우는 이 적용이 배제됩니다법무법인 승운070.8667.3351#법무법인승운 #형소소송 #형사소송항소 #형사소송상고 #법무법인승운 #형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항소이유서 #변호사직접상담 #항소장제출 #법률상담 #논현동변호사 #강남변호사 #형사사건소송#형사소송 #정석원변호사 #이혜임변호사 #박상철변호사 #권성근변호사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저작권전문변호사,특허변호사,법무법인승운,승운,특허소송,특허재판,침해소송,논현동변호사,정석원변호사,이혜임변호사,박상철변호사
Table of Contents: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 : 법률사무소덕승재
Read More
With-Law
Article author: with-law.co.kr
Reviews from users: 8128 Ratings
Ratings Top rated: 4.1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With-Law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까? 선고를 받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의 유리한 진술과 충분한 자료검토로 검사의 항소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With-Law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까? 선고를 받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의 유리한 진술과 충분한 자료검토로 검사의 항소 …
Table of Contents:
mainmenu
mainmenu
검사항소기각
With-Law
Read More
형사 항소 기각 률
Article author: www.hankyung.com
Reviews from users: 9937 Ratings
Ratings Top rated: 4.5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형사 항소 기각 률 또 최근 10년 간 형사합의사건 평균 항소율이 50%가 넘어 1심 재판의 실질적 역할 등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법원행정처 발간 「2003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형사 항소 기각 률 또 최근 10년 간 형사합의사건 평균 항소율이 50%가 넘어 1심 재판의 실질적 역할 등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법원행정처 발간 「2003 …
Table of Contents:
형사 항소 기각 률
Read More
항소심서 뒤통수 맞고 아뿔싸!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Article author: www.hani.co.kr
Reviews from users: 39976 Ratings
Ratings Top rated: 3.6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항소심서 뒤통수 맞고 아뿔싸!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과거 형사항소심은 별 합당한 이유도 없는데 1심의 형을 관행적으로 몇달 깎아주거나 1심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꿔주었다. 이런 양형 문제를 포함해 1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항소심서 뒤통수 맞고 아뿔싸!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과거 형사항소심은 별 합당한 이유도 없는데 1심의 형을 관행적으로 몇달 깎아주거나 1심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꿔주었다. 이런 양형 문제를 포함해 1 … 한겨레, 한겨레 신문, 뉴스, 오피니언, 스페셜, 커뮤니티, 포토, 하니TV[밥&법] 동네변호사가 간다
Table of Contents:
서비스 메뉴
본문
항소심서 뒤통수 맞고 아뿔싸!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Read More
항소심서 뒤통수 맞고 아뿔싸!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Article author: hyungsalaw.com
Reviews from users: 21491 Ratings
Ratings Top rated: 4.7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항소심서 뒤통수 맞고 아뿔싸!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이에, 당 변호인의 시의적절한 대응과 유리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제출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제2심 항소심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음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항소심서 뒤통수 맞고 아뿔싸!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이에, 당 변호인의 시의적절한 대응과 유리한 양형자료의 발굴 및 제출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제2심 항소심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음 … 한겨레, 한겨레 신문, 뉴스, 오피니언, 스페셜, 커뮤니티, 포토, 하니TV[밥&법] 동네변호사가 간다
Table of Contents:
서비스 메뉴
본문
항소심서 뒤통수 맞고 아뿔싸!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316+ tips for you.
“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센터장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4일 ‘형사소송법의 정상화’를 주제로 제1차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같은 주제를 이어가는 2차 특별세미나는 오는 11일 열린다. 박병민(45·37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는 이날 ‘형사 항소심의 사후심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난 50년 이상 형사 항소심은 별다른 입법구조 변화 없이, 사실상 속심(1심의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를 그대로 이어 받아 심증을 형성하는 경향)을 원칙으로 하는 법리전개와 실무운영이 이뤄져왔다”며 “항소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미결수 대우·감형가능성·벌금집행 지연 등 항소로 인한 이익은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 판사는 항소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1심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가 현출돼 당사자가 충분한 변론과 공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고심의 사건 부담을 감소시켜 상고심의 법령해석 통일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담당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의 속심적 기능을 강화하면 항소와 상고가 늘어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을 못하게 되며, 1심에서 공판중심주의·구술변론주의·집중심리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형해화된다”며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운영해 1심에서 실체판단을 거쳐 형사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각 심급이 제 기능을 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을 개정해 항소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자고 주장했다. 또 같은법 361조의5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 요건을 ‘명백한’ ‘현저한’ 등으로 강화하자는 제안도 했다. 1심에 대해서는 “6개월 제한규정으로 구속기간에 쫓긴 졸속재판 우려가 있고, 이에따라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가 불가피해진다”며 “1심에서 보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심리 충실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2006도4994) 등을 고려한 (항소심에서의) 사실 인정 폭을 분명히 설정할 것 △항소심의 사후심적 사실심리에 도움이 되는 규정인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를 적극 활용할 것 △1심 판결 인용범위를 확대할 것 △법령적용 오류 등을 이유로 한 파기를 자제할 것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한 변호인 불출석 사건에서도 판결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할 것 △항소심에서만큼은 특별변호인 제도를 폐지할 것 △항소심 증거조사 제한 규정을 형사소송규칙에 명문화 할 것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개선안과 입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허황 동아대 교수는 “항소심 제도 개선 기준은 속심이냐 사후심이냐가 아니라,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정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이라며 “항소심을 정책형 법원인 상고심 쪽으로 당겨오는 것은 권리구제형 법원으로서 항소심을 그만큼 포기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피고인의 권리보장이 허술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건웅(41·40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검사가 ‘수사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성’을, 류부곤 경찰대 법대 교수가 ‘새로운 시대 형사소송법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준혁 인하대 로스쿨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송도근(50·38기)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특별 세미나에 대해 “1954년 제정된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률이 거의 바뀌지 않고 실무와도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온 부분을 자유롭게 발표·토론 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제가 어떤 헌법적 철학적 기초에서 출발했는지, 원칙과 맥락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앞으로 유지될 수 있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돌아보는 성찰적 비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형사] “검사만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량 늘었어도 항소심서 주장 안 한 사유로 상고 불가” [대법] “항소심 심판대상에 한해 상고 가능” 1심 선고 뒤 검사만 항소해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최 모(42)씨와 신 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6593)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최씨와 신씨의 상고를 기각,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신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신씨는 2004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8년간 한약사 자격이 없는 건강원 운영자인 고 모씨와 공모해 고씨가 한약국을 내는 데 명의를 빌려주고, 고씨가 제조한 다이어트한약을 마치 한약사가 조제하여 파는 것처럼 고객 전화상담에 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2016년 7월경 고씨로부터 한약국을 인수한 후 다음 달인 8월부터 10월까지 한약국 방문 없이 전화상담만 받고 362명에게 9000여만원의 다이어트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은 최씨와 신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후 최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신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두 사람에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깨고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신씨에겐 벌금 20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그러자 최씨와 신씨가 항소이유로 들지 않았던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진 경우에도 상고이유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며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다시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심으로서 상고심의 판결이 선례로서 하급심에 법령 해석 ·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형벌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고심에서 적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범위에서 상고를 제한하여 그 기능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상고이유를 제한하더라도 불이익을 입게 될 피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고심과 항소심에 걸쳐 마련되어 있는 직권심판권의 발동에 의해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위법사유에 대해서는 비록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사항이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잘못을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검사항소 기각 확률 공개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1심 판결이 난 이후 검사가 항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드디어 긴 싸움이 끝났다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항소라니… 한숨 쉬며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니 검사항소 기각률이 높아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에 기대감이 생겼을 수 있겠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전혀 다른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2심 결과는 1심보다 훨씬 가혹한 형량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형량이 지은 죄에 비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재판부 가 검사의 의견에 동의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법적인 지식이 없는 여러분이 혼자 버티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전문가들이 검사항소 기각 확률이 높다는 등의 말을 참고는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에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사가 항소한 이유를 법적인 근거를 이용해 반박해 항소를 기각으로 이끌어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래 제가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작성해 둔 글을 첨부하였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여러분이 저지른 죄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검사항소 기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 적힌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형사 항소 기각 률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검사가 항소하는 이유, 형사 항소심 재판 기간, 항소기각이란, 항소기각판결, 집행유예 검사 항소, 항소기각 판결확정, 검사 항소기간, 항소기각 사유
키워드에 대한 정보 형사 항소 기각 률
다음은 Bing에서 형사 항소 기각 률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생활법률! 형사재판 항소심 절차는?
- 변호사
- 법무법인태신
- 생활법률팩
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생활법률! #형사재판 #항소심 #절차는?
YouTube에서 형사 항소 기각 률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생활법률! 형사재판 항소심 절차는? | 형사 항소 기각 률,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