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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계약] 1. 기본상식 정리하기이번 시간부터는 대리계약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기본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인지,
위임장과 인감증명만 있으면 안전한지,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왜 대리계약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 봅니다.
#공인중개사 #대리계약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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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 계약시 위임장 – 청담정미경공인중개사사무소
위임한 사람도 본인을 대리 하여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준비물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입니다.
Source: cdjmk.tistory.com
Date Published: 1/5/2022
View: 4347
부동산 매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4/2022
View: 7905
부동산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매매, 전월세 ) – tae-kyung
부동산 위임장 양식 무료 다운 –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작성 / 법으로 정해준 서식이 있거나 혹은 권장하는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는 …
Source: tae-kyung.com
Date Published: 6/25/2022
View: 913
무료 위임장 (부동산 대리계약시)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부동산 대리계약시) 양식 다운로드, HWP 아래한글 파일 무료 다운로드. – 문서서식 > 생활서식.
Source: www.freeforms.co.kr
Date Published: 12/4/2021
View: 4617
위임장(부동산매매계약) – 예스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양식으로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하는 위임장(부동산매매) 양식 …
Source: m.yesform.com
Date Published: 4/20/2021
View: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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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동산 계약 위임장
- Author: 후스파파공인중개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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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6.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kP6UA_swJ0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매매당사자의 확인 (본문)
매매당사자의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되며, 각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매매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과 매수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확인 부동산 소유권자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사람의 처분행위가 되어 그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사람의 처분행위가 되어 그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금지되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는 것을 매수인이 안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금지되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는 것을 매수인이 안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을 말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인쇄체크 대리인
대리인의 개념 대리인의 개념
“대리인”이란 대리제도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대리인”이란 대리제도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민법」 제114조 ).
대리인의 선임 대리인의 선임
매매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당사자의 법적 권리·의무는 대리인이 아닌 매매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매매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당사자의 법적 권리·의무는 대리인이 아닌 매매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대리권의 확인 대리권의 확인
매매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대방은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대리인이 위임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대방은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대리인이 위임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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